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 및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아래 링크의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으로 해당할 경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서류
신분증/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/ 부채 증명서/ 가족관계증명서 / 임대차 계약서 (선택)
방문 신청하기
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하기
온라인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 메인 페이지 > 서비스 신청 > 저소득층 '차상위계층 확인'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전기요금이 월 8천 원까지 감면되며, 이동통신 요금은 35%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'차상위계층'을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혜택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이란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일환입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공통점은 중위소득 50%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.
차상위계층 조건
앞서 말한대로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으며 부양받을 수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.우선 중위소득 50% 소득 기준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50% |
| 1인 가구 | 1,038,946원 |
| 2인 가구 | 1,728,078원 |
| 3인 가구 | 2,217,408원 |
| 4인 가구 | 2,700,482원 |
| 5인 가구 | 3,165,344원 |
| 6인 가구 | 3,613,991원 |
이러한 중위소득을 결정짓는 것은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더불어 본인의 재산과 부채를 환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데요. 아래와 같은 산출 방식이 적용됩니다.
소득평가액 = [ 실제소득 - 가구특성 지출비용 - (근로소득공제 + 기타 지출비용)]
소득환산액 = [(재산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] ×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
이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합쳐 소득인정액이라고 칭하게 됩니다.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며 50% 이하로 결정되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.
보다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까 대상자여부를 아래를 확인하시면 빠르게 대상자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.
tb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13E
www.bokjiro.go.kr
차상위계층 혜택
기초생활 수급자는 현금성 지원이 있지만, 차상위계층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은 없으며 바우처 형식 또는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평생교육 이용권 발급
평생교육 희망카드로 평생교육강좌에 필요한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연 35만 원 (우수이용자 70만 원) 지원
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사업
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, 희귀 난치성 지환자, 한부모가정과 같은 사유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.
문화누리카드 발급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.
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
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지원비, 생계비 등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.
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
핸드폰 통신비를 월 기본 1만 1천 원, 통화료 월 최대 21,500원 감면 지원합니다.
전기 요금 할인
월 8000원까지 전기료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. (하절기는 1만 원 할인)
임대주택 지원
대상자의 안정적인 주택 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 또는 저렴한 주택을 임대 지원합니다.
인공관절 수술 지원
만 60세 이상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인 환자에 대해 120만 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.
교육비 지원
입학금부터 수업료 및 급식비, 우유 급식까지 지원하게 됩니다.
이외에도 장애수당, 자활사업 연계, 양곡 할인,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, 무료 법률 구조사업 등 수많은 차상위계층 혜택이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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